문서보기 - 국심 1991서0013, 1991. 3. 22.
문서번호 국심 1991서0013, 1991. 3. 22.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배율(1.0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