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011, 1991. 3. 21.
문서번호 국심 1991서0011, 1991. 3. 21.
쟁점주택 양도일을 89.12.26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