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413, 1994. 4. 9.
문서번호 국심 1994서0413, 1994. 4. 9.
청구인을 쟁점1,2부동산의 임대 및 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