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구0625, 1999. 10. 8.
문서번호 국심 1999구0625, 1999. 10. 8.
고지 절차상의 흠결을 치유하여 이를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