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412, 1994. 4. 9.
문서번호 국심 1994서0412, 1994. 4. 9.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