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001, 1991. 3. 13.

문서번호 국심 1991서0001, 1991. 3. 13.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을 뿐 건설업 영위사실이 없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