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2620, 1992. 2. 11.
문서번호 국심 1991부2620, 1992. 2. 11.
점포 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