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348, 1996. 9. 16.
문서번호 국심 1996경1348, 1996. 9.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