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399, 1994. 12. 9.
문서번호 국심 1994서0399, 1994. 12. 9.
유류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당좌수표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실질소득자로인정하여 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