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2613, 1992. 6. 10.
문서번호 국심 1991부2613, 1992. 6. 10.
영업권을 자산계상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인 ○○○등에게 지급된 623,282,895원을 가공 영업권설정에 따른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