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397, 1994. 4. 4.
문서번호 국심 1994서0397, 1994. 4. 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