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의 위 임대사업용 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취득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0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1부2564, 1992. 2. 13.

문서번호 국심 1991부2564, 1992. 2. 13.

청구인의 위 임대사업용 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취득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0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