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396, 1994. 4. 13.
문서번호 국심 1994서0396, 1994. 4. 13.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