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2547, 1992. 2. 7.
문서번호 국심 1991부2547, 1992. 2. 7.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한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