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구0550, 1999. 5. 4.
문서번호 국심 1999구0550, 1999. 5. 4.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양도시기 적용(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