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306, 1996. 7. 19.
문서번호 국심 1996경1306, 1996. 7. 19.
청구인이 토지를 그 지상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