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2527, 1992. 5. 6.

문서번호 국심 1991부2527, 1992. 5. 6.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