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299, 1996. 12. 9.
문서번호 국심 1996경1299, 1996. 12. 9.
92.12.31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