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구0523, 1999. 8. 25.
문서번호 국심 1999구0523, 1999. 8. 25.
고유번호 직권말소처분의 불복청구 대상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9.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