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278, 1996. 8. 5.
문서번호 국심 1996경1278, 1996. 8. 5.
청구인이 여관을 직접 경영하였는지 아니면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