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276, 1996. 8. 12.
문서번호 국심 1996경1276, 1996. 8. 12.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부동산중 3층 건물 73.92㎡를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