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389, 1994. 4. 7.
문서번호 국심 1994서0389, 1994. 4. 7.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취득·양도 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없이 입주권만 매입·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