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구0487, 1999. 8. 9.
문서번호 국심 1999구0487, 1999. 8. 9.
토지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