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2430, 1992. 2. 1.
문서번호 국심 1991부2430, 1992. 2.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대지·주택·지하실(상가)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