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2406, 1992. 6. 1.
문서번호 국심 1991부2406, 1992. 6. 1.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거래신고를 한 이유등으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