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376, 1994. 5. 7.
문서번호 국심 1994서0376, 1994. 5. 7.
부동산매매변경계약이 특수관계있는 자간에 이루어진 가장계약이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