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375, 1994. 4. 4.

문서번호 국심 1994서0375, 1994. 4. 4.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한 것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