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2351, 1992. 1. 10.
문서번호 국심 1991부2351, 1992. 1. 1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