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151, 1996. 9. 2.
문서번호 국심 1996경1151, 1996. 9. 2.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중 5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