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2349, 1992. 1. 7.
문서번호 국심 1991부2349, 1992. 1. 7.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0,3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