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126, 1996. 7. 3.
문서번호 국심 1996경1126, 1996. 7. 3.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매매가 실질양도인지 아니면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