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372, 1994. 3. 31.
문서번호 국심 1994서0372, 1994. 3. 31.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9.21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 85.7.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