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371, 1994. 4. 7.
문서번호 국심 1994서0371, 1994. 4. 7.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처분은부당함(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