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098, 1997. 1. 13.

문서번호 국심 1996경1098, 1997. 1. 13.

재화의 매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