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053, 1996. 12. 9.
문서번호 국심 1996경1053, 1996. 12. 9.
부동산 양도일 현재 ① 부동산이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다른주택이 사실상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