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356, 1994. 5. 6.
문서번호 국심 1994서0356, 1994. 5. 6.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빌려준 것 뿐이며 실질소유자는 따로 있으므로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함(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