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342, 1994. 4. 9.
문서번호 국심 1994서0342, 1994. 4. 9.
쟁점부동산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수증자가 증여자로 부터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