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구0285, 1999. 4. 23.
문서번호 국심 1999구0285, 1999. 4. 23.
부동산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