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337, 1994. 4. 15.
문서번호 국심 1994서0337, 1994. 4. 15.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검인협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금난으로 투기성이 없이 양도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양도차익계산함은 부당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