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2248, 1991. 12. 21.
문서번호 국심 1991부2248, 1991. 12. 21.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전매한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