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032, 1996. 7. 12.
문서번호 국심 1996경1032, 1996. 7. 12.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