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2229, 1991. 12. 20.
문서번호 국심 1991부2229, 1991. 12. 20.
법인과 개인간을 차별한 당해 법규정의 적정성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