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구0196, 1999. 5. 31.
문서번호 국심 1999구0196, 1999. 5. 31.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