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2227, 1991.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1부2227, 1991. 12. 24.
거래상대방이 허위사업자임이 명백하고 실제로 거래했다는 증빙자료의제시가 없는 경우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