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020, 1996. 7. 19.
문서번호 국심 1996경1020, 1996. 7. 19.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본문 규정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그 단서 규정의 『근무형편상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