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2186, 1991. 4. 22.

문서번호 국심 1991부2186, 1991. 4. 22.

고정거래처인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이고 거래상대방의 직원이 경영 및세무관리를 하는 경우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본 처분의 적법성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1.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