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330, 1994. 4. 6.
문서번호 국심 1994서0330, 1994. 4. 6.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할 수 없다고 한 여부(각하)
소득
각하
결정일 1994.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