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316, 1994. 6. 27.

문서번호 국심 1994서0316, 1994. 6. 27.

명의신탁했던 주택의 지분을 환원한 것은 양도가 아님(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