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996, 1996. 7. 3.
문서번호 국심 1996경0996, 1996. 7. 3.
외 건물 5층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