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982, 1996. 7. 25.
문서번호 국심 1996경0982, 1996. 7. 25.
부동산이 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해지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25.